제품의 얼굴,
디자인권으로 지키세요
모방하기 쉬운 제품일수록 디자인권이 빠르고 확실한 보호 수단이 됩니다.
디자인권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눈으로 보았을 때 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품의 기능과 기술적 구성을 보호
- 외관만 따라 한 제품에는 대응이 어려움
- 제품의 모양과 외관을 보호
- 기능이 달라도 외관이 같거나 비슷하면 대응 가능
디자인 출원이 필요한 이유
등록 도면과 제품을 눈으로 비교해 판단하므로 모조품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 막기 어려운, 기능과 상관없는 모양 베끼기를 직접 차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의 모조품 신고와 판매 중지 요청에 등록 디자인권을 근거로 활용합니다.
이런 디자인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외관은 물론, 화면 속 이미지와 글꼴까지 보호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생활용품, 전자기기, 의류·잡화, 포장용기, 가구 등 대부분의 물품
GUI, 아이콘, 앱 화면처럼 기기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쓰이는 화상
통일된 특징을 가진 한 벌의 글자꼴
제품 전체가 아닌, 특징이 드러나는 일부분만 따로 보호
심사등록과 일부심사등록
물품에 따라 심사 방식이 다릅니다. 출원하려는 물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드립니다.
- 신규성·창작성 등 등록요건을 모두 심사
- 심사를 거친 만큼 권리가 안정적
- 일부 요건만 심사해 빠르게 등록
-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음
디자인 출원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디자인은 도면이 곧 권리범위입니다. 도면 작성부터 변리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 1상담·자료 검토
제품 사진, 스케치, 3D 파일 등을 바탕으로 보호 방향을 정합니다.
- 2선행디자인 조사
유사 디자인을 검색해 등록 가능성과 출원 전략을 검토합니다.
- 3도면 작성
사시도와 6면도 등 권리범위에 맞춘 도면과 설명을 작성합니다.
- 4고객 검토·출원
도면을 함께 확인하고 확정한 뒤 지식재산처에 출원합니다.
- 5심사 대응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의견서와 보정서로 대응합니다.
- 6등록결정·설정등록
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기간과 주의사항
심사 대기 기간이 있어 등록까지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립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앞당길 수 있고, 일부심사 물품은 비교적 빠르게 등록됩니다.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 유지됩니다.
디자인은 새로워야 등록됩니다. 출원 전에 판매, 전시, SNS 게시로 공개했다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하며 출원해야 합니다. 공개 사실은 담당 변리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한국 디자인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출원일을 인정받으려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 출원을 해야 합니다.
디자인 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출원 전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입니다.
Q디자인과 특허는 어떻게 다른가요?
특허는 제품의 기능과 기술을, 디자인은 제품의 외관을 보호합니다. 기능은 다르더라도 모양이 같거나 비슷한 모방품에는 디자인권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Q디자인과 상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자인은 제품 자체의 모양을 보호하고, 상표는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이름이나 로고를 보호합니다. 같은 로고라도 브랜드 표시로 쓰면 상표, 제품의 장식적 외관으로 쓰면 디자인의 영역이 됩니다.
Q어떤 요건을 갖춰야 등록되나요?
공업적으로 반복 생산할 수 있어야 하고, 이전에 없던 새로운 디자인이어야 하며, 이미 알려진 형태를 조금 바꾼 정도로는 쉽게 창작할 수 없어야 합니다.
Q앱 화면이나 아이콘도 디자인 등록이 되나요?
기기의 조작이나 기능 발휘에 쓰이는 화상은 화상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앱의 GUI, 아이콘, 화면 전환 이미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Q이미 판매 중인 제품도 출원할 수 있나요?
처음 공개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신규성 상실 예외를 주장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등록받기 어려우니 공개 사실을 변리사에게 꼭 알려주세요.
Q일부심사등록은 무엇인가요?
의류, 섬유제품, 문구류처럼 유행이 빨리 바뀌는 물품은 일부 요건만 심사해 빠르게 등록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속하게 권리를 얻을 수 있지만, 등록 후 이의신청으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Q부분디자인은 언제 활용하나요?
제품의 특징이 특정 부분에 있을 때 그 부분만 권리로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모양을 바꿔 베끼는 모방품까지 막을 수 있어 핵심 디자인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Q비슷한 디자인 여러 개를 함께 보호할 수 있나요?
관련디자인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출원한 기본디자인과 유사한 변형 디자인도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물품류라면 최대 100개까지 한 번에 출원하는 복수디자인등록출원도 가능합니다.
Q출시 전까지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비밀디자인을 청구하면 설정등록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디자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시 전 경쟁사에 디자인이 노출되는 것을 막을 때 유용합니다.
Q디자인권은 얼마나 유지되나요?
설정등록으로 발생해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며, 권리 유지를 위해 연차료를 납부해야 합니다.